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유니레버 등 3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RE100 이니셔티브는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복잡한 규제 구조와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을 심층 분석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RE100 달성을 위한 중국의 세 가지 선택지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이니셔티브입니다. 유니레버, 구글, 애플, H&M 등 3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 시장에서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기생성 방식입니다. 기업이 직접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풍력 발전기를 운영하는 현장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인텔, 애플, BMW 그룹, 안호이저-부시 인베브, 다논 등이 이미 자본 지출(CAPEX)이나 제3자 소유 방식을 통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기업의 전체 전력 소비량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RE100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재생에너지 비중 중 현장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나온 비율은 6.6%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전력 구매 계약(CPPA)입니다. CPPA는 기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자 간의 양자 계약으로, 중앙 전력망을 통해 특정 구매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국의 일부 성에서는 "보장 구매 시간" 제도를 시행하여 지역 전력망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를 통해 최소한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간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연간 최소 구매 시간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는 지역은 CPPA와 같은 시장 거래를 통해 초과분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 전기 인증서(GEC)입니다. 중국의 녹색전력 시범 사업은 2017년에 시작되었으며, 주요 목표는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소비되는 재생에너지의 약 60%가 분리형 에너지 속성 인증서(EAC) 구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녹색 전력 인증서의 경우 이중 계산 위험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RE100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현실
중국은 태양광 생산량과 풍력 발전 설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산업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산업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탄소배출까지 관리하려는 상황에서, 중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전력 구매 계약, 녹색 전력 인증서, 자체 발전 등 여러 방식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방법에는 고유한 한계와 과제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발전소만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력시장 구조와 규제가 함께 바뀌어야 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동시에 세계 최대의 석탄 사용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석탄 발전소 신규 건설을 계속 진행 중이며, 산업 에너지 구조에서 석탄 비중이 여전히 큽니다. 이는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이 "재생에너지도 늘리지만 기존 화석연료도 유지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2060년 탄소중립 목표는 야심찬 계획이지만, 현재의 에너지 믹스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거래에 관한 명확한 시행 규칙이 아직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CPPA 양자 계약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기업 간 CPPA에는 중요한 재생에너지 거래 및 가격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중계산 위험과 극복 과제
중국 재생에너지 시장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중 계산 위험입니다. 2020년 재생에너지 소비 보장 메커니즘 정책이 발효되면서, GEC 구매자는 RE100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RPS) 목표를 충족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소비와 기업들이 구매하는 에너지가 모두 RPS 목표 달성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동일한 재생에너지가 일반 에너지 인증서(GEC)와 다른 방식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동일한 소비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이중 계산이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에는 아직 이중 계산 위험을 처리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 규칙이나 에너지 구매 계약(EAC)과 전력 구매 계약(CPPA)을 명확하게 묶는 방법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재생에너지 시장이 직면한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규 RE100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유동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래 가능한 재생에너지와 보조금, 그리고 보장 구매 시간과 같은 정부 정책 간의 치열한 경쟁 때문입니다. 2021년에 건설된 신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시설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계통 연계 가격 균형(grid parity) 프로젝트는 202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복잡한 재생에너지 거래 구조입니다. 투명성 부족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 거래에 관한 명확한 시행 규칙이 아직 없어 재생에너지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CPPA 양자 계약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EAC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RPS 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이중 계산 위험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보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중국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책 설명 중심의 접근보다는 실제로 중국이 언제 재생에너지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전력을 구매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탄소중립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RE100 스토리는 아직 시작 단계이며,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여정에서 잠재력을 연구하고 경쟁력 있는 통찰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석탄 의존도와 복잡한 규제 구조라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RE100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선택지는 존재하지만, 이중 계산 위험과 불투명한 거래 구조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여전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중국이 진정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China's Journey to 100% Renewable Energ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https://www.green.earth/blog/chinas-journey-to-100-renewable-energy-opportunities-and-challe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