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매년 생산되는 식품의 30% 이상이 소비되지 않고 버려지며, 이는 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의 4%를 차지하는 환경 문제를 야기합니다. 환경법연구소(ELI),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그리고 지방자치연구소(ILSR)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역사회 퇴비화 활성화를 위한 모범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도구를 제시합니다. 이 조례는 단순한 환경 담론을 넘어 행정과 정책 영역으로 확장된 실천적 접근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퇴비화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규제장벽 완화를 위한 모범 조례의 구체적 접근
지역사회 퇴비화 활성화를 위한 모범 조례(Model Municipal Ordinance on Advancing Community Composting)는 지역사회 퇴비화 사업자들이 직면하는 규제 장벽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자체가 공동체 퇴비화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지자체 조례 및 규정을 검토하고 목록화하도록 요구하며, 그중 불합리한 장벽이 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거하거나 완화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다루는 장벽의 영역은 소음 유발 여부 판단, 홍수터 관리, 운반업자 면허 및 유기물 수집, 퇴비 유통 및 판매 규제, 퇴비 및 퇴비화 서비스 조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특히 고형 폐기물 허가 요건과 같은 주법 차원의 장벽도 파악하도록 안내하며, 지자체가 해당 주 정부 기관에 판단 내용을 전달하고 주법이나 규정이 지역사회 퇴비화에 미치는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도로 제공되는 모범 도시계획 조례(Model Municipal Zoning Ordinance on Community Composting)는 지역사회 퇴비화를 도시 조례의 허용 가능한 토지 이용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시 계획상의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두 조례를 함께 활용하면 지자체는 경제 개발, 기후 변화 대응, 폐기물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서 다양한 부가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환경 보호를 추상적 당위가 아닌 실행 가능한 행정 절차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항상 긍정적 결과만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합니다. 위생 문제나 악취 민원, 그리고 악용 가능성에 대한 균형 잡힌 고민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평성 증진과 지역사회 중심 접근의 가치
지역사회 퇴비화는 대규모 산업 퇴비화 시설에 비해 지역적 특성과 규모 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지닙니다. 더 작은 운영 공간을 차지하고 훨씬 적은 양의 유기물을 처리하며, 유기물을 지역에서 조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퇴비화 과정에 참여하며 생산된 퇴비의 대부분을 지역 내에서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이러한 지역 중심 접근은 운반 및 유통과 관련된 비용과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역 단위의 회복력을 증가시키는 최근 환경 정책의 핵심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사회 퇴비화가 형평성을 증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유기물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열섬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녹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매립지와 소각장이 저소득층 및 소수 인종 거주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많이 건설되는 환경 정의 문제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 퇴비화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범 조례는 지자체가 지역사회 퇴비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합니다. 대중 인식 제고 및 교육을 위해 시립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3자 기술 지원 계약 체결을 통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보조금 지원 기회 창출이나 시 소유 토지 활용 기회 제공 등의 재정 지원 방안을 포함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퇴비화 시설은 식품 시스템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 문제를 생태 문제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공중 보건, 사회적 형평성, 도시 열섬 완화, 지역 일자리와 연결된 사회 시스템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성숙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역 퇴비화 성공 사례나 참여한 주민들의 변화, 도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사람 중심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정책 문서를 넘어 시민의 감정을 움직이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측정 가능한 목표와 도구
모범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는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과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도구의 제공입니다. 조례는 지자체가 지역사회 퇴비화 사업 확대를 위한 연간 목표 달성 현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목표는 지역사회 퇴비화 사업의 수 또는 지역사회 퇴비화 사업에서 처리된 유기물질의 양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모델의 기본 버전에는 해설 및 배경 설명 자료가 포함된 버전이 함께 제공되어, 지자체가 모델을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방식과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동체 퇴비화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에서 그 정의는 의도적으로 유연하게 설계되었으며, 지자체는 처리량이나 부지 면적과 같은 정량적 기준을 포함하여 공동체 퇴비화 사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직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의사 결정권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모델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슬라이드 자료도 제공됩니다.
이 모범 조례는 NRDC와 ELI가 발표한 다른 지자체 모델 거버넌스 도구들과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 퇴비화에 관한 모범적인 시 조례안, 주거용 생활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제도 도입을 위한 모범 조례안, 음식물 쓰레기 감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리더십에 관한 모범 행정명령, 대량 음식물 쓰레기 발생자에 대한 의무 보고에 관한 모범 조례, 퇴비 조달 정책 모델 등이 포함됩니다. NRDC는 최근 도시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업데이트된 툴킷도 발표했으며, 이 툴킷에는 미국 도시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기부를 늘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13가지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퇴비화는 훌륭한 해결책이지만, 왜 우리가 음식의 30%를 버리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 과잉 생산, 대형 마트 중심 유통, 소비 문화, 외식 산업 구조 - 까지 연결된다면 정책의 철학적 깊이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입니다.
유기성 폐기물을 매립이나 소각 대신 퇴비화함으로써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량을 줄이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며, 탄소 격리, 토양 침식 방지, 빗물 유출 감소, 화학 비료·살충제 및 관개 필요성 감소 등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법연구소(ELI)의 주 및 지방 정부 센터, ELI의 음식물 쓰레기 감축 이니셔티브, NRDC의 음식물 쓰레기 감축 프로그램, 그리고 지방자치연구소(ILSR)의 지역사회 퇴비화 관련 웹사이트에서 추가적인 자료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범 조례는 환경 보호를 행동 가능한 정책으로 번역한 우수한 사례이지만, 제도 중심을 넘어 사람 중심 이야기로 확장되고 규제 완화의 균형과 음식물 �레기 발생의 근본 원인까지 다룬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정책 도구가 될 것입니다.
[출처]
New Model Municipal Ordinance Reduces Regulatory Barriers and Provides Opportunities for Community Composting / Environmental Law Institute: https://www.eli.org/vibrant-environment-blog/new-model-municipal-ordinance-reduces-regulatory-barriers-and-provi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