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대응에서 지방 정부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밴더빌트 대학교 로스쿨의 크리스토퍼 서킨 교수가 제시한 "기후 구역 설정(Climate Zoning)"은 지역별 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논문은 2025년 환경법 및 정책 연례 보고서(ELPAR)의 20대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며 실천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상황별 규제가 필요한 이유기존 기후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여 고밀도 개발을 촉진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엄격한 친환경 건축 기준을 도입하여 신축 건물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서킨 교수는 이 두 접근법 모두 지역 특성을 간과한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모든 ..
